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집행은 편성액의 절반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중앙선관위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 145억1천957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원으로 집행률은 56.5%였다.

지역별 집행률은 차이가 컸다. 울산은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 79.2%, 경남 75.2%, 강원 71.7%, 대전 71.1% 등이 70%를 넘겼다.

반면 서울은 55.0%, 경기는 55.1%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 48.4%, 인천 48.2%, 부산 46.6%, 대구 36.8%, 세종 27.2% 등도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aa.png

송파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인쇄 단가 차이가 지적됐다.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는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이었지만 실제 계약에는 장당 45원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은 1천272만원이었다. 장당 30원을 적용했다면 약 42만4천200장을 인쇄할 수 있었지만, 실제 인쇄 물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는 계산이다.

반대로 편성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는 1천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1천330만원이 쓰였고, 서초구청장 선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이 추가 집행됐다. 송 의원은 예산 편성·집행과 계약 과정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