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가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지역 정부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개빈 뉴섬 CA주 지사는 어제(16일) 주택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합의된 주택 건설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코스타메사를 포함한 총 5개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A주 검찰과 주택 커뮤니티 개발부 HCD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대상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의 코스타메사와 칼렉시코, 하프문 베이, 리지 크레스트, 터록 등 5개 시다.

이 도시들은 CA주 주택법(Housing Element Law)에 따라 8년마다 지역 주택 수요에 맞춘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새롭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일부 도시들이 수수방관하며 주 정부를 시험하는 동안에는 CA주의 심각한 주택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강력 경고했다.

이어 5개 지역은 법을 준수하고 정해진 몫의 주택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롭 본타 CA주 검찰총장 역시 CA주의 주택 위기는 핑계가 아닌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 정부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이미 주택 계획 주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법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임을 강조했다.

CA주 정부에 따르면 현재 CA주 커뮤니티의 95% 이상이 주 정부의 주택 기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CA주 정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준수 도시들에게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고 회의를 제안하는 등 30일간의 소명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 대상이 된 도시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존 스티븐스 코스타메사 시장은 CA주 정부가 이처럼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놀랍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스티븐스 시장은 코스타메사 시가 이미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해 저소득층 시니어 대상 주거 유닛 70개를 등 주택 위기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시의 주택 계획안을 CA주 주택 커뮤니티 개발부 HCD에 제출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칼렉시코와 리지 크레스트 시 역시 현재 주 정부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 계획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에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