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학내 여성 스포츠팀 참여를 금지하는 주 법률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또 한 번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규제를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30일)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잭슨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아이다호주의 법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다수는 해당 법률이 헌법 14조의 평등권이나 교육개정법 9편(Title Ⅸ)의 성차별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성 스포츠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2개 주를 넘어 현재 비슷한 규제를 시행 중인 텍사스,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미국 내 다른 27개 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SNS를 통해 큰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트랜스젠더의 여성 종목 출전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의회에 촉구하는 등 전국적인 금지 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성소수자 진영은 이번 판결을 두고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 합헌, 군 복무 금지 허용 등에 이어진 '중대한 패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