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의 한 견인업체가 해외 파병 등으로 자리를 비운 현역 군인들의 차량을 무단 매각하거나 폐기했다가 제소돼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연방 법무부는 어제(14일) 샌클레멘테(san clemente)에 본사를 둔 견인업체 ‘S&K 토잉(S&K Towing)’이 법원의 허가 없이 현역 군인 소유의 차량을 불법 경매에 부쳐 ‘연방 군인민사소호법(SCRA)’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총 16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지난 3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해병대 기지인 켐프 펜들턴(Marine Corps Base Camp Pendleton) 인근에서 견인한 차량을 포함해 군인 소유 차량 총 148대를 법원 명령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군 법무관으로부터 군인민사소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항상 같은 방법을 사용해 왔다며 불법 매각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현재 폐업 절차를 밟고 있지만 향후 동종 업계에 재진입할 경우 관련 연방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내부 규정을 도입하기로 서약했다.
합의금 16만 달러는 피해를 입은 군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