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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선거일 후 도착 우편투표 유효 판결

이번 결정으로 미시시피를 포함한 14개 주와 워싱턴DC 등에서 시행 중인 우편투표 인정 제도가 유지되면서, 투표 방식과 신분 검사 강화를 요구해 온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체류 자격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경을 넘기 전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통과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AAPI Data와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주변의 추방 사례를 목격하며 신분 문제로 인한 일상 활동의 위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귀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귀화자의 국적을 취소해 미국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을 노린 불법 입국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관별 데이터 분석과 보안 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한 외국인 수백 명의 여행 허가를 철회했다.